분양가2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사실상 부동산 추가대책 정부가 조만간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자 사실상 추가대책의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직접 강한 불만을 제기했지만,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이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며 사실상 적용을 기정 사실화했다. 분양가 상한.. 2019. 7. 9. 아파트 분양가 1년새 12.54% 뛰자…정부, 결국 벼르던 칼 뺐다 정부가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당시에도 꺼내들지 않았던 카드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에 한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적용 대상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해 사실상 실제 시행은 유보한 바 있다. 당시엔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 끼칠 영향과 함께 일부 부작용도 고려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주택시장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맷값(한국감정원 조사)은 3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 2019. 7.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