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 컴퍼니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4시 30분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문현군 부위원장은 19일 오후 한국노총 7층 위원장실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조성재 고용노동 비서관을 맞이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일본 무역마찰·최저임금에 대한 후속대책 수립·탄력근무제 노사정합의안 관철 등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올리며 대화를 이어갔다.

김주영 위원장은 “최근 택시 카풀 등의 문제 해결에 힘써준 것에 감사하다”는 말로 운을 뗐으나, “최근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중요 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노동시간 단축 등의 사안이 점점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려면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주영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한국사회 시민운동이 노동의 토대 위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큰 빚을 지고 있다”는 말로 대화의 물꼬를 텄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하러 왔다”며, “사회 취약계층의 노동자에게 많은 아픔을 드리는 이번 결정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의 틀을 유지·보완하여 저임금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은 김상조 정책실장의 최저임금 결정 관련 대통령의 사과 입장에 대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신청 계획을 밝히며 정부의 개선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모두발언 이후 문현군 부위원장은 “외교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들이 4대 보험 가입조차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다른 공무원들의 급여 인상에 비해 행정직 공무원의 처우는 정체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해결에 앞장서주길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