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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2

'대림동 여경 사건' 출동 경찰관, 피의자 상대 '112만원 소송'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의 현장 경찰관들이 당시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경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인 장모(41)씨와 허모(53)씨에게 11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두 경찰관은 피의자들의 폭행과 욕설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고, 불필요한 논란까지 불거져 공무원으로서 사기 저하를 겪었다는 점 등을 소송 사유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 금액은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를 상징한다고 경찰관 측은 밝혔다. A 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의.. 2019. 7. 9.
박효신, 소송만 4번…법정 아닌 무대에서만 보고 싶다 가수 박효신이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당하면서 네 번째 법정 싸움이 예고됐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28일 서울서부지검에 사업가 A 씨를 대리해 박효신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히며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는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돼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 2019. 6. 29.